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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양당 기득권 동맹 확인한 누더기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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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21.01.09 11:19:22

(사진=진보당)

“양당의 기득권 동맹 확인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진보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1년 뒤 시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했다는 것.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치외법권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죽음마저도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안전비용보다 목숨 값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시설과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벌금과 형량은 오히려 후퇴했고, 인과관계 추정조항도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진보당은 양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그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정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선 언제든지 뭉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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