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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 북과 군 통신선 없었다는 내용 ‘거짓말’”

북측 “넘어오지 마라” 남은 “정상 활동 중이다” 서로 방송했으나 실종자 수색 중이니 구조 협조하란 말 안 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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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16 10:47:46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하태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남북 함정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실종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국제상선망을 사용해 통신을 상호 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의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을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질의에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을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덧붙여 해군작전사령관은 “당시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라는 대응 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해군이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 사실을 알리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하태경 의원은 지적했다.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군 국감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인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으로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지난달 21,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 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 달라고 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거짓 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통신망으로 구조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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