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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무성한 공수처...민주당 투트랙 전략 먹힐까

정점 치닫는 여야의 '벼랑 끝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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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3 10:28:1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이미 두 달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하는 등 여야간의 ‘벼랑끝 수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 발언은 그동안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이미 내정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공수처 출범 저지의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해온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더라도 일단 1명만 먼저 공개하고 민주당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되, 시간 끌기라고 판단될 경우 추석 직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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