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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제명하라" 공방...하지만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197건 접수됐으나 의결은 단 1건…‘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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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2 10:14:13

국민의힘 최승재 원내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황희·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상대 당 의원의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명 공방을 벌이는 있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황희 의원, 최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그리고 ‘카카오 들어오라 해’ 문자를 보내 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징계안은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3건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박 의원 징계안을 결정한다면 심사 대상은 4건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등을 놓고 볼 때 윤리특위가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1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유일하게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만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징계안도 윤리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차원에서 여야 파행을 겪으며 징계가 불발됐고, 최근 목포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도 의혹 제기 당시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부진한 윤리심사 실적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배경”이라며 윤리특위의 상설화, 의원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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