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장경제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해선 성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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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시장경제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해선 성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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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8.04 12:37:15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한 것은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만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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