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임대료 낮아야지만 ‘로또임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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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임대료 낮아야지만 ‘로또임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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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7.26 11:44:31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아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임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설계 초기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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