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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처리 '속도전'…통합당과 정면충돌 초읽기

개혁입법들 줄줄이 통과 대기...의회독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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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7.01 10:47:0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로텐더홀에 정의당 의원들이 ‘등록금 반환 추경예산 편성’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차 추경안 심사 처리를 마친 민주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 핵심측근은 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3차 추경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이해찬 대표가 “7월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위해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배분 방식을 바꾸는 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발언을 두고는 당내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을 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법을 바꾸는 것이 일반론이다”며 “이 대표는 (통합당이) 법을 악용하는 지점들이 우려되니 채찍의 의미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두 사람의 메시지가 크게 보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5대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처리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일하는 국회법과 민생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일하는 국회법' 전체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사안들은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 범여권 의원 173명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처리,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그린뉴딜기본법, 부동산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4·3특별법과 5·18 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꼽히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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