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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TOP‧주지훈‧박유천 TV 못나오나?…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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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19.11.28 16:16:16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근, TOP, 박유천, 주지훈.(사진=연합뉴스)

범죄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방송에 복귀해온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은 물론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지훈, 탑(TOP, 빅뱅 멤버), 박유천(JYJ 멤버), 정석원 등 수많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개정안이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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