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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韓 백색국가서 日 배제 방안, 검토 위해 잠시 보류”

“日 일부 수출허가는 WTO 제소 대비 과정…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언급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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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8.09 13:02:18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를 최종 발표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조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 강화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대만이나 중국 등에도 통상 4주에서 6주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다. 한국에 지금까지 줬던 특혜를 거둬들이고 정상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본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 일자를 8월 28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앞에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정한 것)”이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8월 중 사태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실장은 여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방안에 “올림픽은 민간의 행사로서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고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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