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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검경, 버닝썬·장자연 수사 신뢰 회복 못해” 질책

국무회의 모두 발언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국가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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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5.21 14:11:55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며, 그런데도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며, 그런데도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몹시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버닝썬·장자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은 물론 뇌물과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 과거사위가 13개월 간 조사에도 핵심 혐의인 성폭행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라는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못한 수사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최근 부르키나파소 피랍 한국인의 구출과 리비아 피랍 한국인의 석방과 관련해 “여행지와 거주지가 다양해지면서 여행자와 교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자신의 테이블 위에 얹혀 놓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7월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권 판매가 20%로 저조하고 각계의 관심도 낮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대회시설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세부적인 경기운영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며, 해외관광객의 출입국과 교통, 테러 및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폭우와 폭염 등 기상 대비 등에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도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 자리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들이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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