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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소기업에 효과없는 규제, 과감히 털어 없애겠다”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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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5.14 16:07: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언급하며 “효과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겠다”면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중소기업 당면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언급하며 “효과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겠다”면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중소기업 당면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의 무대는 아주 넓다. 지난해 우리는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천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해 큰 몫을 했다”며 “벤처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 붐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선언문 발표를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협회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면서 “특히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만 1천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천 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즉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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