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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독립유공자 지원 손자·녀까지 확대 추진

전재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대부·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 손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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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2019.02.08 17:50:41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 사무실 제공)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지원과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장기저리의 대부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로 수급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 선순위 1인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선순위자가 아닌 자 가운데 생활 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도 대부·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운데 3대에 걸쳐 가난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독립유공자 손자녀 평균 연령은 73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나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생활 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조금이나마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길 바란다.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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