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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금리인상 여부, 심각히 생각하는 데 동의”

靑 경제라인 경질요구에 “총리 영역 아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살피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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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9.13 12:39:27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금리 인상 여부 문제를)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금리 인상 여부 문제를)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에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실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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