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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룡대 휴가구상’ 결과는?…개각·비핵화 최대 화두

기무사령관 교체하며 군개혁 드라이브…野와 협치내각 밑그림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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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8.05 11:15:46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방북취재기인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올해 가을로 예정됐던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충남 계룡대 인근에서 5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서 4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5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가 기간 벌어진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3일 전격 교체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군기무사령부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군과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진상조사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한 것은 최근 이 전 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마찰 하는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군에 대한 경고 카드로 해석되며, 따라서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흐트러진 군 기강을 다잡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내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규모와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과정에서송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휴가중 계룡대 인근 부대를 방문해 지휘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송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송 장관을 유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정반대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TF 보고가 끝난 만큼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모종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양쪽 가능성 모두가 열려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에서는 송 장관의 거취 외에도 야권 인사를 입각시켜 협치 내각을 구성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당장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 장관 발탁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름휴가 직전 주말인 지난 28일 경북 안동 봉정사의 영산암에서 자현 주지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나 협치내각 구상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으로 실제로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을 구성할 경우 야권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칠지, 협치내각에 참여할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지, 그리고 어떤 인사를 발탁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정부 내에서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 소강국면을 보였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는 등 조금씩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기회를 살려 북미 대화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재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방북취재기인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올해 가을로 예정됐던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시기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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