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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예산안 최종협상 타결 모색

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자금 최대쟁점 입장차 최종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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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2.04 13:55:06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협상에 실패하는 등 을 막판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협상에 실패하는 등 을 막판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증원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4조원 등의 쟁점에 대한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했으나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2221(행정부 7875·군부사관 3978·헌법기관 302·국립교원 96)으로, 현재 민주당은 1500,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9천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이날 회동에서 절충안을 마련해낼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부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넣을지가 관건으로 정부·여당은 미리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인정하겠지만 2019년에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문제를 놓고는 3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세 인상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도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날 협상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다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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