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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D-1]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막판 타결 시도

오늘 본회의 예산부수법 10건 우선 처리…민주, 국민의당 설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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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2.01 13:28:05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긴급 예산회동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2)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무원 증원 등 예산 쟁점 항목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심야까지 원내사령탑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항목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으며,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대립각은 오히려 심해지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 지각 처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예산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만만치 않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날 회동에서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부 접점 마련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는 시점을 2일 정오까지로 미뤄 놓았으며, 정 의장은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21건의 법안은 예정대로 전날 예산부수법으로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 법들은 10건의 대안으로 기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배짱과 오만이라며 시한 내 처리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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