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 20일간의 대장정 돌입

여야, ‘적폐’ vs ‘新적폐’ 격돌…법사위 사법개혁 도마·외통위 북핵 난타전

  •  

cnbnews 심원섭기자⁄ 2017.10.12 14:04:5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이날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들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하며 전면전을 벌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며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 적폐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속에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을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개혁 성향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관 인사와 각종 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부의 역점 과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고, 한국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비리적발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주로 제기됐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거진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며,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부의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738명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놓고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이념과 퇴행적 진영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감사로 이끌 것이라며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이끌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원내 사령탑들도 국감 첫날을 맞아 날카로운 설전을 이어갔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