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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정부 첫 국정감사 내일 킥오프…곳곳이 ‘지뢰밭’

여야, 안보 대응·원전·복지정책 등 놓고 공방 가열…‘적폐’ 해석 놓고 4당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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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0.11 13:30:08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을 걸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흘간의 긴 추석 황금연휴가 끝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동안 실시되는 국정감사로 쏠려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규모인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모두 28회에 걸쳐 현장시찰도 실시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해 정책·예산 집행 등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지만,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이 적폐청산 타깃을 놓고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른바 국가정보원 및 군() 댓글 사건 등을 연결고리로 이명박 정부로까지 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각 한국당은 정치보복이고 반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서 맞대응하고 있으나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을 비판하면서 한국당과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국감에서의 존재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적으로 향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에서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미래 무책임 세력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여기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놓고도 여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야당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개정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 뜨거운 국감을 예고했다.

 

또한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을 놓고도 여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나 방산 비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정부를 겨냥하고 있으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안보 대응과 현실적이지 않은 대북인식으로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등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 이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국론이 양분돼 있는 탈원전 정책, 여러차례 큰 구멍을 보인 방역과 식품안전 등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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