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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동, ‘안보 협치’ 물꼬…정기국회까지 이어질지 미지수

여야정협의체 조기구성·투트랙 운영 공감했으나 안보대응·정책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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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9.28 13:36:20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조기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하는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뒤따르지만 이러한 협치가 정기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조기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하는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뒤따르지만 이러한 협치가 정기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물론 정부·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적폐 청산,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별도 합의문까지 발표하면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예산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5월 회동 때 합의됐던 것이지만 여야정 협의체에 주도권과 관련한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청와대로 할 것인지, 국회로 할 것인지와 참여정당을 놓고 이견이 있어 그동안 진전이 없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운영은 투트랙으로 정책·입법사안 등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주도하는데 외교·안보 문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에 따라 공통 대선공약 62건에 대해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었어 여당의 국정과제 추진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추석 연휴 이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주요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치 성적표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회동에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문 대통령을 주도로 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도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여야는 그동안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놓고 각기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립했으나 이날은 별도 발표문을 통해 북핵 불용이라는 기본 라인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입법과 예산 등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는 데다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도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과제다. 이날 회동에서도 외교안보라인 교체요구가 나왔으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거론되는 동시에 대북특사 제안도 같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발표문에 포함된 ·미동맹 강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문서화할 것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반대했다면서 대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총론은 동일하나 방향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7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이날 회동에 불참한 것이 협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바른정당이 이날 회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진간 이날 통합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정부 여당의 협치 시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변수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주도의 안보 협의체로 오늘처럼 들러리 세우는 것에는 참여할 의미가 없다면서 1야당을 왕따시키는 것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 통합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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