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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못 버리는 이유…연속 낙마 땐 주도권 상실 판단

文대통령 방미 후 박 거취 내려질 확률 높아…김명수 인준 여부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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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9.14 14:03:51

국회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은 청와대가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이 서둘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흘러온 탓에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야권이 일제히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여당마저 부정적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 고차방정식의 가장 큰 변수로 보이는 여의도 정서를 자극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아 박 후보자의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기도 무기명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찜찜한 구속이 있다.

 

이에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쩌다 고차방정식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청와대 내에서는 급하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지어놓은 다음 박 후보자 문제를 생각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다음 주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박 후보자의 거취는 결론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께 열 것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계획이 생각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처럼 야당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버티기로 들어가면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순탄한 여야 관계를 위해 내심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바라는 여당과 김 후보자도 안 된다는 보수 야당, 김 후보자 만큼은 살려야 하는 청와대 사이에 눈치작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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