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회 “박성진 오늘 3시까지 사퇴 안 하면 부적격 채택”

장병완 “與野 간사회동서 민주도 공감”…靑, “일단 지켜보자” 고심 깊어

  •  

cnbnews 심원섭기자⁄ 2017.09.13 13:38:42

▲12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들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장병완 산자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틀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3일 오후 3시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어 부적격을 명시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 간사들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박 후보자가 오늘 오후 3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박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으니 자진사퇴가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설득할 시간을 달라면서, 오후 3시까지 변화가 없으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만일 박 후보자가 전체회의 전에 자진사퇴를 하면 산자위 역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지며 아무래도 민주당이 청와대와 상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격 소수의견도 병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간사는 오후 3시 전체회의 개최에만 합의가 됐을 뿐 어떤 식의 보고서를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 처리 부결, 6명의 차관급 이상 후보자 낙마에 이어 여당에서조차 박성진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청와대의 부실인사 검증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로서는 우군인 민주당 마저 역사관과 종교관에 논란이 제기된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못하자 이날 아침 참모들이 모여 진행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무수석이 오늘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 외에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일단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선뜻 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도 어렵거니와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보고서 채택 시한인 16일을 하루 넘겨 17일에 재송부 기일을 지정한 다음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후에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 카드를 밀어붙여 야당을 자극하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였던 사법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 결국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과 맞물려 여야의 협상과 국민 여론까지도 살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장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