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文대통령 “‘몰카’ 범죄에 피해자 보호 위한 특단 조치 필요”

국무회의 “생활물가 급등으로 국민 속 타는 일 없도록 물가관리 만전 기해 달라"

  •  

cnbnews 심원섭기자⁄ 2017.08.08 14:28:23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 개발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 개발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또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뭄·폭우·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생활물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올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등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복지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둘째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셋째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넷째로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