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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안, 내년 5월 국회 의결·6월 국민투표 추진”

제헌절 경축사 “개헌, 정치권 의무…국민개헌·미래개헌·열린개헌” 3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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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7 12:03:53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거행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해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며,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열린 개헌과 관련,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가 파행을 겪었던 것 등과 관련, “국회가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면서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로서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실이 전날 국민 4명중 3명이 개헌에 찬성하며, 특히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데 이어 정 의장이 구체적 개헌 일정을 밝히고 나서면서 9월 정기국회부터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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