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文대통령,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보고받아

김진표, 오찬 겸한 자리서 비공개 보고…靑수정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

  •  

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3 11:53:00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낮 청와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뒤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비롯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지난 50여일 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낮 청와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뒤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비롯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지난 50여일 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100대 과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고 아울러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비롯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지난 50여일 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국장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역시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이날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까지 열면서 논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 공약에 유치원간,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가 포함된 만큼 유보통합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위가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을 점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며,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