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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국민의당 ‘윗선 조준’ 신호탄

민주 “사필귀정” vs 국민의당 “사법부 판단 존중”…박주선 “정치검찰 1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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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2 11:22:50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준용 동창생의 조작 제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56일 저녁 무렵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화로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이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남동생(37)에 대헤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윗선으로 향하면서 국민의당은 더욱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도 재소환 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지난 6일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는 이용주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검찰은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제시가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민주당은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지난주 중반까지 이유미씨(구속) 단독 범행으로 종결지으려 한 걸로 아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폭언과 미필적 고의운운 이후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의 셀프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공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 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국회 운영을 막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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