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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秋, 문 대통령 전화 못 받자 우리한테 화풀이”

“秋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는 이준서 영장 청구…오만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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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1 12:56:17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일 자신에게 제보조작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하니까 화풀이를 우리 국민의당에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일 자신에게 제보조작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만 전화를 하니까 화풀이를 우리 국민의당에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사실 추 대표께서도 자신이 지난 3월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2년도 대선 때도 이해찬 후보 정치자금관계, 2007년 대선 때도 BBK 의혹 관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추 대표 말대로라면 본인의 80만원 선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에서 개입해서 이뤄졌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혹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영장 청구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검찰다운가, 추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이런 짓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나? 정권초기에 어떤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친절한 검찰씨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와 순차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이준서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질타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 자체에서도 제보 조작은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기술하면서도 이후의 조작된 제보를 좀 더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혹시 이 제보 내용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즉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영장 내용을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순차공범은 일본 판례는 몇번의 유죄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하다고 하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진술 조사가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혹시와 가능성으로 이준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잉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이준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총 4차례, 하루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증거는 모두 검찰이 출국금지 및 이유미가 구속 중인 상태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 대표가 오늘 이준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사법부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해 침묵중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론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안 전 대표는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대변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얘기를 하겠다고 저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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