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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서울-부산 부동산 이상과열 조기대처…투기 안돼

”국민 주거안정이 우선순위로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적극적 투기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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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6.13 11:59:5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관련해 ”부동산은 민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안된다. 가수요자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이 전환돼야 하고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 이상 과열현상을 조기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관련해 부동산은 민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안된다. 가수요자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이 전환돼야 하고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 이상 과열현상을 조기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들어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만한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각 부처 장관이 임명이 안된 틈을 타고 막연한 기대심리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김 의장은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는 허용돼선 안된다”(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보다 실수요중심으로 전환돼야하며, 또 전환시킬 것이라며 적극적 부동산투기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부동산은 투기수단이 돼선 안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신속히 늘릴 수 없다민주당과 정부는 단기적 이상 과열현상에 조기대처 함과 함께 주거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재정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이유였으며 이번하고 다를 바 없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지금 와서 뒤집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미국 등 대외변수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한계 가구·기업들은 대규모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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