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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기초연금 30만원, 평생교육 보장”…노인 복지 공약 발표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안정…재취업 등 ‘인생 이모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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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5.07 13:34:17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은퇴자 재교육 등을 포함한 노인 취업 정책과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제공” 등을 담은 ‘안철수의 安心 카네이션’이라는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은퇴자 재교육 등을 포함한 노인 취업 정책과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제공등을 담은 안철수의 安心 카네이션이라는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국민기본 생활보장복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드리겠다우선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천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기로 했으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75세 이상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은 현재 20%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낮추겠다노인 틀니 본인부담율 역시 현재 50%에서 30%로 내려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 후보는 노인들의 삶의 질향상을 강조하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대학 내 취업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도입이 그 일으로 전국의 64천여 개 경로당은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해 은퇴자 고용을 확대할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이 공약에는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포함해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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