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文 “장애 등급 폐지·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정책 발표

“평창올림픽, 남북관계 해결 단초”…강원·충청 찾아 ‘보수표심’ 지지호소

  •  

cnbnews 심원섭기자⁄ 2017.04.20 13:09:2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으며, 또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춘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으며, 또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문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해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장애인 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장애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일 진보진영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에 따라 보수성향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춘천=연합뉴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진보진영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에 따라 보수성향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박빙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양강대결'을 고려할 때 중도층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을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충청과 강원을 찾는 것도 이런 확장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국민대통합을 최우선 기조로 내세워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문 후보로서는 취약지역에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