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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최성, "美 연방 수준의 자치분권" 등 10대 공약 발표

4차 산업혁명 주도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재벌구조해체 및 중소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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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2017.03.21 09:14:12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최성 고양시장은 20일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재벌 구조 해체 및 중소기업 육성,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145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정유라법, 최순실법 등 강력한 청렴 정책 시행, △정치개혁, 정부개혁, △공정한 교육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 등이다.

최성 후보가 제시하는 10가지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제도화 등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전체 국가 예산 대비 20%에 불과한 현 지방재정을 30%로 확대한다. 또한 10개 권역별 지방기업과 지방대학 육성,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을 촉진한다.

둘째, 고양시가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외에도 10대 권역별 지역특화형 거점을 육성하고 신한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중소기업 보호법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저신용 채권 소각 등 정책으로 저소득·저신용자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

넷째,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월 10~3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조기 시행한다. 이밖에도 공평한 건강보험료 및 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나선다.

다섯째, 일자리 145만 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한다. 생활임금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여섯째,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인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해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펼친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으로 방범·주차·대기질 등 첨단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인프라도 구축한다.

일곱째, 정유라법·최순실법 제정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더불어 공직 재직 중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 및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진출과 사면을 전면 금지한다.

여덟째, 개헌·정치개혁·정부개혁으로 정의로운 국가 대개조를 실현한다. 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과 더불어 4년 중임제 및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맡기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으로 정부 개혁을 이뤄낸다.

아홉째, 공정한 교육시스템과 신뢰받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진짜’ 반값등록금 등 국민 부담을 더는 공정한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또 원전 폐기 및 대체에너지 개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미세먼지 특단대책,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재난안전시스템 혁신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열 번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 선언을 통해 사드배치, 주한미군 분담금, 통상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고, 강군 육성에 주력한다. 또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제2 개성공단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룩한다.

최성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청와대, 국회, 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 대개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며 "저 최성이 그 작은 물방울이 되어 바위를 뚫는 기적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반드시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최성 후보의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공약 전문이다.

<정책발표 전문>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호 2번 최성 후보 정책 발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최성입니다.
북핵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리더십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복지가 넘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최성의 10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1.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적 국가발전전략을 펼친다면,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리고, 호남, 영남 등에서 경제 기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 권한 확대 : 자치재정, 자치교육, 자치경찰 제도화
❍ 전체 국가 예산 대비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재정을 30%로 확대
❍ 10개 권역별 지방기업, 지방대학 육성,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

2.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첨단산업들을 연결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신소재, IT, 빅 데이터,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스마트시티, 원격지원, 로봇산업, 사물인터넷과 같이 응용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10대 권역별 지역특화형 거점 육성
❍ 신한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3. 재벌 구조 해체 및 중소기업 육성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뒤에는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과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 최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재벌 구조 해체,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부당한 부의 대물림 방지
❍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보호법, 성과 공유제
❍ 저소득·저신용자 가계 부채 부담 경감 : 저신용 채권 소각

4.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보니 국민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창의적 도전을 망설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동시 추진이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한국형 기본소득제 실시 :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 시행, 월 10~30만원 차등지급
❍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시행
❍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 어르신, 청년,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여성, 의료 등 맞춤형 복지 강화

5. 일자리 145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미 2%대로 접어들었으며,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일자리 145만개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 145만개 창출
❍ 비정규직 문제 해소 :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 일자리 양극화 해소 :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6.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

흙수저, 금수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열패감은 매우 높습니다. 청년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에게 시급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대학 인근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벤처 기업가를 위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 조성
- 청년벤처타운, 청년소호센터 : 청년 창업자 입주공간, 창업정보 제공
- 2030세대에게 희망을 줄 주택 공급
-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여, 방범․주차․대기질 등 첨단주거환경 조성
-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 문화체험공간 제공,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
*고양시 사례 : 청년을 위한 4천4백 세대 청년스마트타운 추진
             향후 LH 행복주택에 청년스마트타운 모델 도입 확정

7. 강력한 청렴 정책 시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변하지 않은 결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가 지도자에게는 청렴이 가장 큰 덕목이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겠습니다.

❍ 정유라법 제정 : 조직적 입시비리 대학에 정부지원금 10년간 중단
❍ 최순실법 제정 : ① 부정부패 범죄 공소시효 배제, 부정부패 전과자 공직 진입 금지, 사면 금지 및 10배 벌금 부과 ② 부정부패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의 징벌적 벌금 부과하고 ③ 자식이 부당한 재산의 증여, 상속을 포기하도록 증여, 상속에도 포함 ④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및 포상 : 부정부패 환수액의 50% 지급(10억 상한)
❍ 공직 재직 중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진출과 사면을 금지

8. 정의로운 국가대개조 : 개헌, 정치개혁, 정부개혁

87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하고 견제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과점과 횡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 개헌 :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4년 중임제 및 책임총리제
❍ 정치 개혁 : ①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②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 정부 개혁 :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②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축소 ③ 검경 수사권 조정 ④ 대검 중수부 폐지 ⑤ 희망보직제를 통한 인사시스템 쇄신

9. 공정한 교육시스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에서 출발선 자체가 크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부가 학력으로 세습되고, 또 다시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출발선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울린 세월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 부담 덜어주는 공정한 교육 : 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무상급식 포함) ② 대입전형 단순화 ③ ‘진짜’ 반값등록금 ④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④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 안전한 생활, 지속가능한 에너지 : ① 원전 폐기 및 대체에너지 개발 ②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③ 미세먼지 특단대책 ④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재정비 및 재난안전시스템 혁신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

저는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안보보좌역, 대통령직 외교안보분야 인수위원,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거쳤습니다. 소장학자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방안과 햇볕정책을 입안했고,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해결하고 북핵 개발 포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조기에 관철시키겠습니다.

❍ DJ식 포괄적 일괄타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 선언 : 사드 배치, 주한미군 분담금, 통상 문제 등 일괄타결
❍ 강군 육성
❍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 : ①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② 제2 개성공단 추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평양관광, 백두산관광 추진 (끝)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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