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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 ‘뇌물죄’…검찰 철저 수사해야”

“연루된 대기업, 낮은 처벌받으려는 생각 접어야…국민의 재벌불신 해소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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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20 14:43:4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두와 관련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도 안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두와 관련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도 안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며 그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이므로 결국 뇌물죄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의 판례로 확립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연루된 대기업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정경유착 관행을 털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그것이 그나마 국민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일 방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다 비상한 태세로 틸러스 장관의 방문을 활용했어야 하는데, 윤병세 외교장관은 뜬금없는 동남아 순방으로 한미 외교수장 첫 회담을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한미동맹조차 박근혜 정권의 외교력 부재로 훼손된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한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받아내기 위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전화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해 롯데의 경영상 약점을 잡고 부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게다가 사드 반입에 대해 미국이 진행하는 일이라 먼저 말 못했다는 반주권적 발언도 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한 나라의 외교·국방 수장인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선 D-50일이자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하루 전인 이날 이번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의 간절한 정권교체 염원 덕에 정당 사상 처음으로 200만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적폐청산 없는 국민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통합을 지향하지 않는 적폐청산도 의미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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