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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 가계부채 해결책 발표

이자율 상한제 20%‧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7대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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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16 11:56:1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겠다. 금융복지·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기조를 토대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겠다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으로,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203만명·226천억원 규모인데,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지원하겠다채권자가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규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금융권의 고신용자·고소득자 중심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해 신용이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담 부담을 경감하겠다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으며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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