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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청회 한번 안한 대선 날 개헌투표, 국민주권 부정“

”진영에 갇힌 대통령 성공할 수 없어…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뜻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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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15 13:26:12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 전 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민주당을 빼놓고 단일 개헌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인재 영입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 국민의 의견은 물어봤나? 여론 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치권은 뭐하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을 뺀 3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를 뿐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게 순리라고 한다. 제가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발표했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과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오늘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언론이 분별 있게 사용했으면 한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런 저런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우리가 삼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와 비판의 권한을 높인다든지, 사법부를 강화든지,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든지, 본질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 국민에게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기자의 추가 질문에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토론회, 지역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선 전에 개헌한다? 대선 날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알려졌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영입 기자회견에서 진영에 갇힌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할 진영은 오직 상식과 국민뿐이어야 한다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은 국민이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김 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3인이 이날 캠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 원칙있는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원장은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며, 김상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로, ‘삼성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재벌개혁 전도사이기도 하다. 김호기 교수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에 몇 차례 참석한 인연을 언급한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종 모여 경제공부를 함께했고 새로운 국민통합을 논의했으며 오랜 논의과정에서 힘 모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을 모아냈다저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하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가 모인 것은 두 가지 절박한 때문으로 하나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삶에 대한 절박함이라며 민생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절박감을 책임감으로 감당하겠다. 진영을 넘어 원칙있는 통합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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