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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3당, ‘대선 때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 합의

민주 개헌파도 동참…우상호 “내년 지방선거 목표해야 국론분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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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15 11:25:39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늦어도 이달 중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늦어도 이달 중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개헌안이 마련된다”6년 단임 대통령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의견이 갈렸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거의 모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여기에는 원내 1당인 민주당 개헌파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 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 정도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통과는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추진 자체가 5월 초 조기대선 국면에서 반문 연대의 고리로 떠올라 막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 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원내1당을 빼고서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 작은 법 하나도 4당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원내1당을 빼고서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 작은 법 하나도 4당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대선 때 개헌하면 그 내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 안 된다. 개헌 실익이 없다이번 대선에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이번 대선에 어차피 적용 안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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