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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 “박 전 대통령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민주주의 요체는 다른 의견 존중…분열과 반목 떨쳐내고 화합·상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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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13 13:56:29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 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3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2014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으며,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으며,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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