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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표적 거버넌스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 토론회 통한 지역주민 의견 폭넓게 수렴, 현장 모니터링으로 사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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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2017.03.06 14:18:57

▲(사진=수원시)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은 수원시가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토론회를 여는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3~4일 전남 구례군 소재 모 리조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구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위원회 발굴 사업 중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지역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동장, 지역 주민들과 함께 4~6월 주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과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도 강화한다. 오는 4~5월 시행되는 ‘3일간의 유람’은 위원들이 동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주민 생활현장과 취약 지역을 탐방하는 것으로 곳곳을 돌아보며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


더 많은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기 위해 4~5월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를 열고, 수원시 블로그 등 SNS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산감시·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주민 명예감독관’을 지정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자나 참여예산 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한다. 사업 제안자와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에 제안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산집행 적정성·사업효과도 분석한다. 현장 모니터링은 오는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위원 164명이 제도 홍보, 시민 의견 수렴, 참여예산사업 심의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1~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822건을 제안했고,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은 228건, 225개였다.


주영훈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주민참예예산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위원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를 늘리고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들과 수원시를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가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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