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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체결 2년 만에 해묵은 현안 해결 가시화

스태프 근로여건 향상, 수익배분 비율조정, 공정한 상영환경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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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2014.10.02 15:45:35

▲2013년 6월 20일 신촌 CGV아트레온에서 진행된 배급사와 영화상영관 사이의 한국영화 입장료 매출액 분배 비율 협약식.(사진=왕진오 기자)

지난 10월 1일에 영화계 주요 단체와 상영 및 배급 관련 기업들이 모여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상영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 지급 종료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협약에는 제작자 단체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상영관협회 및 주요 영화상영관(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한국영화배급협회 및 주요 배급사(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 및 기업들은 상영 및 배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 및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했으며, 이는 2012년(7월 16일)에 체결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더욱 충실하게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은 지난 2011년 10월 21일 출범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에는 한국 영화계 전체를 망라하는 주요 단체 및 기업 등 총 26곳이 참여했다.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 업체를 포괄하는 영화계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4월 11일에 발표된 부속합의서로 협약 이행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증가하면서 스태프들이 일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등 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 CJ CGV(2013년 6월)와 롯데시네마(2013년 9월)는 서울 직영관을 대상으로 배급사와 영화상영관 사이의 한국영화 입장료 매출액 분배 비율(부금율)을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조정했다.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진행된 영화촬영 현장의 스태프들.(사진=왕진오 기자)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권고하였으며, ▲1주일 최소상영기간 보장 ▲배급사와 계약 없는 교차상영 금지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배급사와 계약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정산기간 단축 등 상영 분야 협약 사항들을 반영했다. 그리고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들이 상영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영사비용(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달성했다. VPF는 과거 필름 배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디지털 영사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배급사들로부터 받던 VPF를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개선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협약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 및 영화발전기금 지원 시 표준근로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협약 이행 여부 점검 및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센터'가 2013년 12월에 출범하여 상영·배급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27일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 배정 현황을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공개하여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고, 예매개시 정보는 관련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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