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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갖고 와 열람하는 것은 실정법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정략적 의도에 기반한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를 중단하라.”
15일 오후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주장하며 완강한 태도로 일관해 자칫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 양상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치열한 법적 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이번 'e 지원’ 사태가 16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반환’이라는 전격적인 결단으로 봉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 전날까지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초지일관 요구했던 '정부의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반환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자신의 청와대 참모들이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청와대 측이 “노 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관, 행정관 10여 명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괴롭히거나 고발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시하고 결정한 일을 놓고 애궂은 부하 직원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것만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요즘 검찰 분위기도 그렇고,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대변인은 'cnb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을 반납하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묻더라도 자신에게 물어야지 부하직원들에게 묻는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며 “특히 요즘 전례 없이 강경한 검찰 분위기도 그렇고, 만약에 고발당하면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노 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청와대 1부속실에 팩스로 보냈다고 측근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 편지 내용에서 열람권 보장 문제를 놓고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가 6월 중순에 이뤄졌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이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다”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이라며 그 동안 익명으로 각종 설을 퍼뜨린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굳이 시점을 공개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그 동안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6월 중순께 전화를 했다”며 이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으로, 통째로 가져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전인 7월 초”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일단 담당 수석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혀 1부속실장에게 연락 바란다고 전달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참모진 중에 비서관 출신 한 명이 담당 수석보좌관을 통해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메모를 남겼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봉하마을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반납 시기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18일까지 반환해 달라고 돼 있다”며 “저쪽(국가기록원)에서 정확한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회수 조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 기록물 반출 문제를 놓고 촉발된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은 노 전 대통령의 반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열람권 보장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갈등이 재발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반환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보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위법상태를 인정하고 반납의 뜻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완벽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위법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공식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이라며 “거듭 말하면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밝혀 기록물 유출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측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정치 게임’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차명진 대변인의 명의로 된 공개서한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주기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반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보유와 열람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한데 대해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의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냐”며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차 대변인은 “재임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이냐”며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국가 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 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정치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한데 대해 “노 전 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느냐”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차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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